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한·미연합훈련 중단 안돼…대화 나오면 협의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핵무장 생각 없어…전작권 전환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
"아세안, 4대국 못지않게 중요…북핵 해결에도 도움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로선 한·미 연합훈련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9일 방송된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CNA) 인터뷰에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우선 1단계로 핵 동결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우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대화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CNA)와 인터뷰했다. <사진=청와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여건이 되면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도, 또 미국에 대해서도 대화의 문을 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며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만 대화가 가능할 것이고,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북한 측과 대화를 시작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전술핵을 도입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에 대해서 남과 북이 함께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핵을 가진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기본적으로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남북 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크게 의존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스스로 역량을 갖춘다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며, 미국이 동의하고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전작권을 환수받는다고 해서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저하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더라도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우리가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포맷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양국 간의 연합방위라는 근본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덮고 한·중 관계가 개선 국면에 들어간 것에는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의 합의는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가면서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그렇게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회 때 있을, 또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에서 이어질 한·중 간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중 관계를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갈등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공동 번영해 나가는 관계로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들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가'란 물음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강력한 발언을 하지만, 그 역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이고, 실제로 어떤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어떤 면에서는 미국과 우리 한국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긴밀하게 공조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함께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순방과 관련해선 "나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취임 직후에 아세안으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특사로 보내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한국 외교는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4대국 중심으로 외교를 해왔다. 나는 이제는 아세안의 중요성이 4대국 못지않게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그렇게 발전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인구만 하더라도 6억명이 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이고, 또 해마다 5%, 6%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ASEAN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강화는 중요하다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이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그 다음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준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강도 높은 제재들을 함께 성실하게 이행해 준다면 그것도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