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번 갱도 추가 핵실험 언제든 가능한 상태"
[뉴스핌=노민호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3일로 98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평화올림픽’이라고 규정한 이번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한반도 정세 안정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란 변수다.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이후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유형과 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공교롭게도 평창올림픽 대회 직후 열리는 패럴림픽 기간이 북한이 대남·대미 비난 공세를 늘리고 무력 도발을 실시할 가능성이 큰 한·미 연합훈련 기간과 겹친다.
2018년 키리졸브·독수리(KR/FE) 한·미 연합훈련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년 3월 초에 진행돼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창올림픽 대회(2월9일~25일) 폐막 직후 열리는 평창 동계패럴림픽(3월 9일~18일)과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다. 그러나 북한은 키리졸브가 ‘북침훈련’이라며 무력 도발의 감행하는 명분으로 삼기도 했고 실행에 옮긴 적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키리졸브 훈련 마지막 날인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천안함’을 폭침시켜 해군장병 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건이다.
2013년 3월 20일엔 북한 정찰총국이 한국 방송사와 금융사를 겨냥한 ‘사이버 테러’를 가했다. ‘3차 핵실험’이 있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발생한 당시 테러로 KBS·MBC·YTN과 농협·신한은행 등의 전산망이 마비됐다.
2014년에는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2월24일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해 남북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2015년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기간 때 북한은 미사일 발사시험에 주력해 해당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모두 1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2016년에는 3월 3일 방사포 6발 발사를 시작으로 4월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를 포함해 독수리훈련이 종료된 4월 28일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북한은 3월 6일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 4기 발사를 시작으로 독수리훈련이 끝난 4월 30일까지 총 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 북한 추가 도발 언제…평창올림픽 전·후, 아니면?
정부는 이 같은 선례에 비춰 평창올림픽 기간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을 실시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현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최근 평양 소재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차량이 활발히 움직이는 등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다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으로 보이며, 올 연말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과 재처리 활동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조를 꾀하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가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학계에서는 북한의 구체적 도발 시기를 두고 두 가지 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하나는 '미국이 강경모드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 잠정중단 상황을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1월 말이나 마감기간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모든 가능성의 문을 북한 스스로가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북한 선수단 참가…‘평화올림픽’ 보장?
정부는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공을 들이고 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OC에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이에 대한 일환으로 북측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한 북한의 모든 비용을 (IOC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참가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현재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의 출전권을 획득한 상태이다. 그러나 출전권 행사 여부를 두고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피켜스케이팅 페어 종목의 출전권 재배정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이에 북한이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내에만 참가 의사를 표한다면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결정되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북한이 자국 선수를 보낼 경우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줄어든다는 것이다.
홍석훈 연구위원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는 한반도 위기를 상당히 떨어뜨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일각에서 한·미 연합훈련 시기 조정과 같은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국민의 공감을 얻는데 좋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차후에 생각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