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야3당, '방송법 개정안' 조속 처리 합의…민주당 '침묵'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6:58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16:58

정우택 "방송법 개정 전까지 방송 장악 시도 못하게 할 것"

[뉴스핌=조현정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야3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법을 포함한 공동 추진 법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게 주요 골자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대표발의했다. 야당들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발의한 내용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현재 '침묵'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고 합의했다"며 "방송법 개정 전까지 정부가 방송 장악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합의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대응에 나섰던 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어 "오늘 국회 과방위 위원들과 상의해 저지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사임시킨다는 보도에 이어 오는 6일 MBC 사장 불신임안이 처리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이 진행되는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오전 9시30분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며 공영방송 관련법안이 중심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방송 독립성, 중립성 확보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내놓은 걸 그대로 하면 된다"며 "이사를 7대6으로 하고 사장은 3분의 2 특별 다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권도 자신 입맛에 맞게 넣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번 국감기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며, 한국당이 이에 항의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야권의 반발이 거셌다. 방문진의 보궐이사 2명이 선임되면서 구 여권과 옛 야권 방문진의 이사 비율은 기존 6대3에서 4대5로 역전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 외압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 이번 결정과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과거 여당이 추천한 인사는 관례적으로 현재 여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고 관련법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권은 이번 이사 선임이 김장겸 MBC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동반 퇴진이 향후 여권 인사가 이를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야3당의 합의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방송법 개정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주 권한대행은 "법안에 대해 여당이 통과를 협조하지 않으면 나머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