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야3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법을 포함한 공동 추진 법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게 주요 골자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당시 대표발의했다. 야당들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발의한 내용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현재 '침묵'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고 합의했다"며 "방송법 개정 전까지 정부가 방송 장악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합의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 과방위 위원들과 상의해 저지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사임시킨다는 보도에 이어 오는 6일 MBC 사장 불신임안이 처리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이 진행되는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오전 9시30분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며 공영방송 관련법안이 중심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방송 독립성, 중립성 확보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내놓은 걸 그대로 하면 된다"며 "이사를 7대6으로 하고 사장은 3분의 2 특별 다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권도 자신 입맛에 맞게 넣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기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며, 한국당이 이에 항의하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야권의 반발이 거셌다. 방문진의 보궐이사 2명이 선임되면서 구 여권과 옛 야권 방문진의 이사 비율은 기존 6대3에서 4대5로 역전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 외압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 이번 결정과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과거 여당이 추천한 인사는 관례적으로 현재 여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고 관련법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권은 이번 이사 선임이 김장겸 MBC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동반 퇴진이 향후 여권 인사가 이를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야3당의 합의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방송법 개정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주 권한대행은 "법안에 대해 여당이 통과를 협조하지 않으면 나머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