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막오른 예산정국… 관전포인트 세 가지는?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5:59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6:00

'429조원' 놓고 여야 치열한 예산전쟁 돌입
소득세·법인세 향방…야3당 공조 여부에 결정
SOC 예산 삭감·지방선거로 쪽지예산 급증 우려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함에 따라 예산정국의 본막이 열렸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될 국회 예산 심의에서 여야는 429조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과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429조원' 대수술 가능할까?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429조원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소요될 예산과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 3조원 등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면 향후 30년 간 327조원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근거로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정부 지원은 국가 재원으로 민간을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SOC 예산 삭감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SOC 예산을 지난해 대비 20%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야당은 SOC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TK 홀대론'과 '호남 홀대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원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세출 구조조정도 시스템화하고 있어 재정건정성이 악화된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공무원 증원 역시 법정정원도 채우지 못한 국민 생활·안전 분야 충원이라고 응전했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안은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단기적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부 예산 429조원을 둘러싼 예산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소득세·법인세 인상 가능할까?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개정도 추진한다"면서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다. 소득세는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고, 현행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당은 기업부담이 확대되고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세법개정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치 구도로 보면 일단은 정부와 민주당이 유리한 편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 출신이기에 입법 공조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야3당의 공조 여부다. 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한다면 소득세·법인세 인상안은 부결된다. 결국 민주당의 원내 협상력에 세법개정이 달려 있는 셈이다.

◆ SOC 예산 삭감에 내년 지방선거까지…'쪽지예산' 급증 우려

▲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민원성 예산을 끌어다주는 '쪽지예산' 은 매년 되풀이해오는 일종의 나쁜 관행이다.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면서 예전보다 폐해는 줄어들었지만 예산 심의 때 어떤 식으로든 공약 사업비를 담아달라는 지역구 정치인의 행태는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SOC 예산이 20%나 삭감되면서 지역구 정치인들은 공약 이행에 '빨간등'이 켜진 데다 내년엔 지방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까지 있다.

이미 정치권에선 각 지역마다 '홀대론'을 내세우면서 SOC 예산 증액을 위한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선심성 행태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