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재소장 공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헌재 안정화와 중단된 주요 사건 처리 과제에 나설 전망이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뉴스핌DB]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이 물러난 이후로 9개월째 공백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이진성 재판관이 헌재 수장으로 임명되면 헌재의 안정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헌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맞이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가 부결했다. 이후 헌재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사상 첫 국정감사 파행이 이뤄지기도 했다.

신임 헌재 소장은 어수선한 헌재의 분위기를 추스르고 선고가 연기되고 있는 주요 사건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무산되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까지 겹치면서 헌재는 주요사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으나 아직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헌재는 여전히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6일 선고도 재판관 8인 체제 아래에서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고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에 계류된 굵직한 사건들 검토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심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선고가 보류됐다.

이후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이선애 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는 등 헌법재판관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별도 법 개정이 없다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