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지난 3분기 1.4%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받아든 정부가 4분기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을 2%대로 줄여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을 열고 불용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3.2%였던 예산 불용률을 올해 2%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 예산을 최대한 다 써서 경제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다. 기재부 재정관리국장과 기재부 예산실, 주요 부처 예산담당자가 TF에 참여한다. TF 회의는 매주 열린다. 일자리 사업 등 정부 핵심사업은 기재부 2차관 또는 재정관리관이 직접 점검한다. 2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회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신속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진 2차관은 "3분기 GDP가 1.4% 성장해 7년3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추경 집행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진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4분기 이후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SOC분야 보조·출연사업 집행 부진, 계획변경으로 인한 이·불용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보조사업 집행실적을 외부에 공개해 지자체 집행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또 집행 실적을 예산 내역 조정에 반영해 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기본설계까지 건설사업관리를 의무화해 총사업비 변경요소를 줄인다. 건설엔지니어링에도 기술과 가격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설계 미흡으로 인한 계획 변경을 줄인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