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전환에 "내년 예산 1200억…절감예산 활용"

기사입력 : 2017년10월25일 15:05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16:08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대해 "내년 예산으로 1226억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공공기관 예산 비수감기관 등에 대해 내년도 예산으로 1200억 이상 반영된다"며 "나머지 자치단체라든지 교육기관 쪽은 교부세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자치단체나 교육기관 쪽에서 교부세가 5조 이상씩 증액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뉴시스>

-소모재원이 명확하지 않은것같다. 어느정도 금액이 소요되나

▲기본적으로 일단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공공기관 중에서도 예산 수감기관과 비수감기관 중 비수감기관에 대해 금액이 내년도 예산으로 1200억 이상 반영되어있다. 나머지 자치단체라든지 교육기관 쪽은 교부세로 해결한다. 내년도 교부세가 보통 보면 자치단체나 교육 기관 쪽에 5조 이상씩 증액이 된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지 않도록 설계했다. 파견용역 같은 경우는 절감예산 10~15%가 있다. 이윤과 관리운영비 등이다. 그 부분을 처우개선에 활용하려고 한다. 기간제 경우는 복리후생 면에서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려고 한다. 생각만큼 상당하게 금액이 드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인원변동이 있었다.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는것인지.

▲전체 비정규직이 41만 6000명이다. 가이드라인 발표할때보다 10만명이 늘어났다. 이유로는 첫번째는 12월말이다보니 계절적으로 방학기간 중이란 점이 컸다. 기간제 계약기간이 12월에 종료된다. 또 하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 보고가 제대로 안됐다. 작년도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 추진하면서 전체 인원이 파악이 됐다.

향후 축소보고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후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가지고있다. 기관평가할때 공공기관들 평가지표에 들어가있다. 보고했던 계획대로 얼마나 정규직 전환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할거다. 질적인 측면에서 내실있게 개선했느냐.

-각 분야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밝혀달라

▲파견용역은 내년도 추가적인 예산이 안들어간다. 10~15%의 절감예산을 가지고 활용한다. 기간제 관련 해서는 식대 13만원, 복리후생적인 복지포인트 40만원으로 책정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 그래도 1200억 이상 정도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쪽에서 내고, 자치단체는 중앙부서에서 직접 주는게 없으니까 교부세와 지방교육세를 활용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내년도 정규직전환을 위해 추가로 소요된 예산은 1226억이 맞는데, 교육기관과 나머지 지방공기업 등은 추산이 안된다는 것인가?

▲ 실태조사에서 금액을 입력하라고 란을 만들었지만, 비정규직 규모만 조사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들었다. 소요예산 관련된 부분도 입력은 했지만 공공기관 차원에서도 얼마가 될지 전혀 모른다. 신뢰성이 낮은 부분이 된다.

-20만5000명이란 숫자가 나왔는데 재정사업이면 돈이 얼마나 들지 추계가 나와야 한다. 개별 기관은 알 것 아닌가.

▲ 기간제와 파견용역인데 파견용역 경우에는 파견 용역 계약금을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는데, 15% 정도 여유재원이 있어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간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우개선이랑 명목으로 식비 13만원,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정도가 추가되는 재원을 요청해서 결정한것이 1226억원이다.

-남아있는 비정규직과의 노노갈등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비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으로 남아있어야할 부분들이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법정 정년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 고용하기 쉽지 않다. 운동선수처럼 일정기간 활동하고 더이상 활동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다. 기간제 교사들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에서 빠져있었는데 여러 갈등이 있었다. 그분들에 대 해서도 불가피하게 남을수밖에 없단걸 설명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있는 차별적 요소를 보완해나갈것. 공공부문이 마중물역할을 해서 민간부분에 확산하려고 한다.

-기간제와 파견용역계약을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예산설명을 하다보니 그렇게 설명했는데 당연히 직고용이다. 기존의 용역회사와는 다르게 운영할것. 이른바 자회사란 형태로 운영하면 기존의 용역회사처럼 하는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인력운용을 하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할것.

-직고용과 자회사 나눌때 전문적인 업무는 자회사로 전환한다고 했다. 어떤 업무면 직고용이고 어떤 업무면 자회사인가? 어떤방식으로 지도감독 하는지.

▲기본적으로 현재 자회사가 정기적인 서비스행정조직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요건을 갖춰야한다. 그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11월쯤 자회사에 대한 요건이 나오면 제출할 계획이다. 어떤 것은 자회사고 어떤것은 변칙고용이냐 문제는 정부기관이면 자회사라고 봐야한다. 기관의 특성, 업무의 특성, 규모. 이런 기준에 따라 자회사로 갈것이냐 말것이냐는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결정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