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ANDA 컬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신시대 시진핑의 중국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8:05

최종수정 : 2017년10월25일 07:11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공산주의로 가려면 생산력을 높이고 상품경제를 발달시켜 빈곤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농업에서 공업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

덩샤오핑(鄧小平) 체제가 제시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다.  덩샤오핑은 이런 인식하에 1978년 11기3중전회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방침을 채택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개혁개방정책이다. 1982년 12차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당장이 제정된다.

이때부터 중국은 혁명과 이념투쟁의 머리끈을 끌러내리고 생산력과 경제건설 구호를 앞세운 실용주의 체제로 180도 노선을 전환한다. 1992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당 강령으로 채택돼 개혁개방이 급물살을 탄다.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진입했다 (中国特色社会主义进入了新时). 중국사회 주요 모순은 인민의 행복한 삶 욕구와 불평등 사이의 모순으로 바뀌었다” 공산당의 나라 중국. 이곳에선 요즘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언급한 ‘신시대’라는 말을 모르면 공산당이 아니다. 

덩샤오핑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천명한지 근 40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청년 시진핑은 지금 최고 통치자로서 집권 2기를 여는 19차 당대회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진입을 천명했다. 시진핑 총서기가 화두로 던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신시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이라는 타이틀로 당의 헌법인 당장에 명기됐다. 중국지도자중 자신의 이름 석자와 함께 지도사상을 당장에 올린 이는 카리스마의 화신인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두명뿐이었다.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시진핑은 창당(1921년) 100년인 2022년(20차당대회)까지 전면 샤오캉(小康 생활이 풍족한 수준)사회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건국(1949년) 100년인 2050년 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미국을 추월하는 슈퍼파워 초강대국을 의미한다. 이 말을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의 실현)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향후 30년 중국의 새 국가상(비전)인 동시에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있어 성숙된 진전을 의미한다”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를 관통하는 핵심키워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개념에 대해 공산당 이론가인 리쥔루(李君如) 중앙당교 전 부총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도 ‘중국특색 사회주의’라는 말을 썼으나 그 당시 의미는 농민 주도로 공산혁명을 수행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비해 덩샤오핑이 체장한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기반, 시장경제로 사회공동의 부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선진국)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었다.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를 국가자본주의의 변형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장쩌민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도 각각 3개대표 중요사상과 과학발전관을 내세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조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덩샤오핑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확장 모드로, 결국 덩의 이념에 흡수되고 말았다. 이와달리 시진핑은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자신의 이름과 함께 사상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당장에 삽입하면서 시진핑 꼬리표가 달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사상’을 만천하에 알렸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신시대 사상’은 중국사회주의의 지향점이 성장 지상주의의 덩샤오핑 시대와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40여간 시장경제를 빌려 G2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면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에서는 조화로운 질적 성장과 평등의 가치가 중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진핑은 '신시대 사상'을 통해 중국경제, 즉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지 좌표와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사회주의를 규정하는데 있어 덩샤오핑의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동등한 무게감을 가진 독자 버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오르면서 중국 사회가 잔칫집처럼 시끌시끌하다. 나라가 온통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구호로 요란하고, 덩달아 '신시대' 학습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관료와 학자는 물론 기업인과 증권 투자자들도 신시대가 보내는 메시지를 파악하려고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점가에는 ‘신시대’ 관련 단행본이 쏟아져 나오고, 뉴스와 토론과 정책에서도 '신시대'가 새로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중국 19차 당대회와 시진핑의 신시대 선언으로 달라진 경제환경과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새로운 중국 전략을 모색하고 나서야할 때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