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여야 간 힘겨루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 국감 파행과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대치상황이 벌어지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적폐청산'을 앞세워 지난 정권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문제점을 '신적폐'라며 낱낱히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 교문위·법사위 파행···여야, 대립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이하 교문위)는 지난 12일~13일 이틀 연속 역사교과서와 관련 여야간 대치상황이 지속되더니 개회가 지연되며 결국 파행됐다.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 고성과 언쟁으로 공방이 오가면서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것이다.

급기야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상황이 지속되자 국민의당은 조속한 국감 진행을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교문위 국감 파행에 대해 "교육현안은 뒷전으로 미루며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모성 정쟁으로 인해 정작 감사를 통해 지적해야 할 교육현안 문제들은 뒷전으로 미뤄지며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파행됐다. 법사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국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 국감에서는 청와대가 김 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간 고성만이 오갔다. 본격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고, 참석한 위원 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반된 입장 차만 확인했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권성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여야, 국감 증인 채택 여부 두고 '신경전'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은 특히 증인 채택을 두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불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손 사장의 증인 출석을 강력 촉구했다. 또 공영방송 논란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대립각을 보였다.

국회 운영위는 이전 정권과 현 정부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에선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기관증인인 청와대 안보 인사들과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의 증인 채택 요청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대책을 추궁하고자 청와대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여당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삐그덕거리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놓고 한국당에서 김 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겠다며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정무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무위는 총 39명의 증인과 14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는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한 은산분리가 최대 이슈다. 때문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증인석에 앉힐 예정이다. 

환노위에선 여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은 직원 과로사 논란에 휩싸인 게임업체 넷마블게임즈의 방준혁 의장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원칙에 반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