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및 이통시장 투명성 확보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관련 논의기구에서 해당 정책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20대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현재 이통사가 모두 맡고 있는 단말기 판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을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 또는 판매점이, 이통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가 전담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다. 시장경쟁을 유도, 가격인하를 도모하는 제도지만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당시 제조사 반발로 시행이 무산된바 있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장관(단상 바로 앞)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는 모습. <사진=정광연 기자>

박 의원은 “반대는 10.4%에 불과했으며 찬성 응답자 중 47.2%는 복잡한 통신요금구조에 대한 불신을, 35.1%는 통신요금 인하 기대를 이유로 꼽았다”며 “국민적 요구가 있는만큼 정부 차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성수 의원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5%가 단말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역시 “단말기 가격에 대해 50.9%가 많이 비싸다, 42.1%가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통한 통신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 판매점,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사안은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 운영을 준비중인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