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2017] 기재부, 공공기관 직원 18명 편법파견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1:26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1:26

박주현 "공무원임용령 및 업무관리지침 위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 한해에만 18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편법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업무포탈시스템 사용자계정 발급정보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비교한 결과, 공식적으로 파견받은 인력 19명 외에 공공기관에서 편법적으로 파견된 인력이 18명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이들 18명의 편법파견 인력은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인가된 편법파견인력에 대해 기재부 업무망 및 메일 접근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돼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 규정을 추가로 위반했다.

비공식 파견인력 80% 이상은 공공정책국과 예산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운영 및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정책국과 정부예산의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실에서 편법파견인력을 활용한 것은 공무원임용령에 있는 업무상 이해관계자 파견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2014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를 통해 민간전문가 비공식 파견활용이 적발되어 기관주의 및 개선 처분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박주현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편법적으로 인력파견을 받는 것은 힘 있는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다를 바 없다"면서 "공공기관 및 정부예산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식파견제도를 통하지 않고, 편법으로 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한다면 산하기관에서 자행되는 불법사항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