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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항의? 체제 안정? 靑,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15:04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5:08

김이수 임기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유지될 듯
국회부결 인사 권한대행 유지 적절성 도마위

[뉴스핌=김규희 기자]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를 먼저 지명해 헌재를 안정화시킬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9월까지 사실상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행 체제 유지를 공언하는 게 전례를 찾기 힘든데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부결한 헌재 소장을 권한대행 형태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당시 소장 후보자가 지난 6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이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현 권한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기간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헌재의 안정화를 위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헌재의 불안한 체제를 먼저 해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신임 헌재소장 임기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헌재소장 임기를 언제까지로 봐야 하느냐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발표한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맡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놓고 헌재 소장 후보자를 찾지 못한 나머지 비난을 감수하고 고육지책을 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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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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