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우리나라가 본격 고령화시대로 진입한 가운데, 이를 보완할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중앙은행의 처방전 역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간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5~2015년 중 연평균 3.9%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16~2025년 중 1.9%, 2026~2035년 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령대별 근로소득 및 소비 형태가 전형적인 신흥국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지출 증가를 금융소득이나 공적 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은 대체로 금융소득이나 사회보장이 미비해 고령층으로 갈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으로 물가에도 하방압력을 줄 전망이다. 한은은 “고령화는 시차를 두고 장기 수요둔화를 초래하고, 이는 자산가격, 실질임금 등 가격변수의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장기추세에 하방압력을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령화가 성장률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통화당국이 쓸 수 있는 해법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는,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인 통화정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때문에 한은은 장기적인 시계에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고령층의 취업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하면 향후 10년 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4%p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불과해서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성장률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참가율을 OECD 평균(66.8%)으로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이 0.3%p~0.4%p 높아진다. 세계에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83%) 수준으로 매년 1%p 상승시킬 경우엔 경제성장률이 0.6%p~0.7%p까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 교육 개선, 기술혁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수준(2.1%)으로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연평균 0.4%p~0.8%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향후 10년 내에는 연 평균 2% 후반, 20년 내에는 1%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이 성장률 하락을 막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 보육과 교육비 공공부담, 가족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