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3%를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에서 경제, 금융,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부교류 등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견해를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는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봤을 때 계속해서 탄탄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라가르드 총재는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공급도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향후 인구학적 도전 과제와 생산성 저하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 해당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10만명의 노동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충분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노인층에 대한 안정보장망을 확보하고 여성의 경제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라가르드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이 생긴 우려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 3% 성장률이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 굉장히 긍정적이고 강력한 이미지를 받았다. 한국 경제 성과는 고품질일 것이다. 숫자도 잘 나오고 있다. 3.5%는 실업률이고 1.9%는 인플레이션율이다. 경상수지 흑자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한국의 강력한 경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면담했는지 궁금하다.
▲한국경제가 중기적으로 맞닥뜨릴 문제를 논의했다. 육아보육센터, 사회안정망 등을 강화해서 사회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 재정 투자를 하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혁신을 촉진하는 것도 생산성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한국과 아시아 전반적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북한과의 관계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지, 심각한 것으로 봐야 할 지 생각이 듣고 싶다.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거나 더 심각해질 때 하방위험이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확실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방압력을 줄 것이다. 한국 경제는 회복력이 강하고 어떠한 부정적 상황에도 여러 차례 회복력을 보여왔다. 또 다양한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탄탄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IMF는 북한의 리스크가 한국, 중국, 미국에 미치는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무역관계가 악화될 우려는 없는지.
▲무역은 빈곤 퇴치와 생활수준 향상, 생산성 혁신 증대 등 여러가지에 기여한다. 균형잡힌 성장에서 무역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제는 상호간에 아주 긴밀히 연결돼 있다. 한 국가가 무역을 더 할 것인지 감소시킬 것인지에 따라 여파를 받는 국가가 많다. IMF가 철저히 검증하려는 분야 중 하나다. 절대로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잡힌 성장에서 무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이 지속가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포용적 성장에서 성 격차가 있는 것은 안 좋은 징후다. 파트타이머를 포함해 공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에게도 말했다. 보육센터 증진 및 민간부문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 여성 참여를 증진시키면 사회뿐 아니라 회사 자체도 나아진다는 믿음이 심어져야 한다.
-올해로 한국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20년이 된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잘한 점, 혹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한국이 굉장히 잘한 부분은 구조개혁이다. 20년동안 구조개혁을 진행하면서 여성과 청년 일자리가 느는 등 노동시장도 개선됐다. 또 내각의 30%가 여성들로 구성돼 있는 점 역시 사회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도한 복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요을 창출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되려면 공급도 맞춰져야 한다. 일부 조치가 긍정적일 수 있다.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면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할 수 있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 경제성장을 재균형시킬 수 있다. 다만 균형과 신중을 가해야하는 부문이 있다. 이런 정책을 취한 나라들에서 불균형 문제가 생겼다. 변화를 빠르게 진행하면 낙오자들이 생길 수 있다. 변화를 하면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천천히 빠르게'라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