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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북국제공조·외교다변화·첨단무기 성과 안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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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 확인하고 유엔 적극 역할도 촉구
트럼프와 첨단무기 구입·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합의
‘4강 외교’ 넘어 외교라인 다변화 본격 추진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 촉구...코리아세일즈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의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2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취임 첫해 유엔 총회에 참석한 첫 대통령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칙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미·일 공조 확인..유엔 적극적 역할도 촉구

이번 일정 마지막 날 한·미·일 정상의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감했다. 또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라는 해법도 제안했다. 지난 18일 뉴욕 첫 일정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화중재 역할을 요청했고,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면서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돼야 한다"고 유엔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트럼프와 美 첨단무기 구입,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합의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미 첨단 무기 구입과 미군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를 합의하는 성과도 거뒀다.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선 북핵 문제를 최대한 압박하되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회의장 영국 대표단실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4강 외교’ 넘어 외교라인 다변화 본격 추진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4강 외교’ 중심인 한국 정부의 외교라인을 다변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 외교가 관성적인 4대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까지도 외교를 다변화하고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를 대변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밀로쉬 제만 체코 대통령,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에 이어 20일엔 파올로 젠틸로니 실베리 이탈리아 총리와 잇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다변화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의 외교 다변화 노력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4강과의 관계를 우선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북핵위기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나타났듯 한반도 안보는 물론 경제협력에 측면에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필리핀에서 열리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외교다변화' 범위를 동남아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새클러윙에서 열린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평창올림픽, 北 참여 평화올림픽 천명...“지금이 한국 투자 적기” 세일즈

문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여시켜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국제사회에 밝혔다.

“냉전과 미래,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열망한다”며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는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하며,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선 “일부 언론에 북핵 리스크로 한국 경제가 불안한 것처럼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한국 경제는 북핵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뉴욕의 금융·경제계 핵심 리더들을 대상으로 직접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북한리스크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국가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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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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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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