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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북국제공조·외교다변화·첨단무기 성과 안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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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 확인하고 유엔 적극 역할도 촉구
트럼프와 첨단무기 구입·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합의
‘4강 외교’ 넘어 외교라인 다변화 본격 추진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 촉구...코리아세일즈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의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2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취임 첫해 유엔 총회에 참석한 첫 대통령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칙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미·일 공조 확인..유엔 적극적 역할도 촉구

이번 일정 마지막 날 한·미·일 정상의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감했다. 또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라는 해법도 제안했다. 지난 18일 뉴욕 첫 일정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화중재 역할을 요청했고,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면서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돼야 한다"고 유엔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트럼프와 美 첨단무기 구입,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합의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미 첨단 무기 구입과 미군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를 합의하는 성과도 거뒀다.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선 북핵 문제를 최대한 압박하되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회의장 영국 대표단실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4강 외교’ 넘어 외교라인 다변화 본격 추진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4강 외교’ 중심인 한국 정부의 외교라인을 다변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 외교가 관성적인 4대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까지도 외교를 다변화하고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를 대변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밀로쉬 제만 체코 대통령,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에 이어 20일엔 파올로 젠틸로니 실베리 이탈리아 총리와 잇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다변화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의 외교 다변화 노력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4강과의 관계를 우선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북핵위기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나타났듯 한반도 안보는 물론 경제협력에 측면에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필리핀에서 열리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외교다변화' 범위를 동남아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새클러윙에서 열린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평창올림픽, 北 참여 평화올림픽 천명...“지금이 한국 투자 적기” 세일즈

문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여시켜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국제사회에 밝혔다.

“냉전과 미래,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열망한다”며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는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하며,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선 “일부 언론에 북핵 리스크로 한국 경제가 불안한 것처럼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한국 경제는 북핵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뉴욕의 금융·경제계 핵심 리더들을 대상으로 직접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북한리스크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국가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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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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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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