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명수 인준'에 국민의당 '화끈한 협조' 있었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5:50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5: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명 이상 찬성표 던진 듯…바른정당 일부도 찬성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8일 만에 '여소야대'의 높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우려는 사라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임명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됐다.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가결에 필요한 과반(150표)을 훌쩍 넘겼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만이 김 후보자 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수 있었다.

20대 국회는 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07석, 바른정당 20석, 국민의당 40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무소속 2석, 대한애국당 1석의 의석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정의당과 새민중정당 등 총 130표를 확보해 국민의당 40석 가운데 20석 이상을 확보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표결 결과, 찬성표가 160표가 나왔고 이중 국민의당이 적어도 25표 이상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한 바른정당 주호영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자율투표 고수···찬성에 사실상 힘 실어줘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갖고 자율투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반대 의사보단 찬성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인준 가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부결 충격을 딛고 김 후보자만큼은 통과시키자는 각오로 총력전을 펼쳐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떠나기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와 잇따라 접촉하며 임명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국민의당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김 후보자 인준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적어도 25명 이상이 인준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김 후보자 가격을 보더라도 흠결 보이지 않고 사법 개혁의 독립 적임자란 생각이 들이게 이성적으로 찬성 생각하면서 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소통이 사라져 불편함 있었다"며 "국민의당 의원들이 숱한 고민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법부 수장 공백 모면…헌법재판소장 재임명 주목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낙마한 인사 가운데는 유난히 사법부 인선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야당은 거센 압박으로 법조계 인사들을 줄줄히 낙마시켰다.

지난 6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 혼인신고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했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파문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준이 부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문 정부가 추진하는 법조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다급해진 여당은 부랴부랴 김 후보자만이라도 잡겠다는 각오로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 설득에 들어갔고, 결국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며 통과하게 됐다.

이젠 법조계의 관심은 앞으로 남은 문 정부의 헌법재판소장 재선임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은 새 후보자에 대한 정치관과 자질, 역량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각오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