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가계부채 1400조시대 현실로…당국, 아직 위험하지 않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16:10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6:21

금융당국 "가계부채, 시스템리스크 야기할 수준 아냐"
전문가 “당국이 말하는 시스템리스크가 뭔지 불명확"
"여러 리스크 요인 고려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필요”

[뉴스핌=이지현 기자] 가계부채 1400조 시대가 현실이 됐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1400조원을 돌파한 것. 하지만 당국에서는 "아직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의견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신용대출 증가 역시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당국이 말하는 '시스템리스크'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여러 위험요소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 동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순수하게 대출이 발생했다기보다 카드나 다른 은행 대출에서 이쪽으로 대환한 것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신용대출이 늘어나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 가계부채로 보면 총량은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케이스가 꽤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DB>

최근 가계부채 관리 방침 및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8월 기준 3조1000억원 늘어 지난 7월(4조8000억원)보다 증가세가 꺾였다. 반면 신용대출은 8월 3조원 증가해 7월(1조2000억원)대비 크게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담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이 본격화되면서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

당국에서는 신용대출의 풍선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북핵리스크, 미국 금리인상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당국은 가게부채가 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증가를 보고 2000년대 초반의 신용카드 대란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변수는 있지만 7~8월에 대출이 늘어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지 풍선효과만은 아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시 신용조회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금융권 등 비은행 계열의 리스크 심화도 우려되는 점으로 꼽힌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 규모가 143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말 가계부채(1315조원)보다 9%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분 중 42%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일반 은행권의 대출에서 발생했다. 이외에는 비은행권 대출이었다.

채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작년 1월부터 은행권에 도입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풍선효과로 카드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으로 이전된 것"이라며 "2금융권은 일반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아 향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 역시 경각심을 갖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국에서 말하는 시스템리스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가계부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부르긴 하지만 금융기관 부실, 가계 빚 부담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자영업자 리스크 등 얘기하는 위험은 모두 제각각"이라면서 "그것이 명확치 않다 보니 정부 정책 또한 무엇을 잡기 위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견상으로는 정부가 가계부채 잔액이나 증가율의 급증을 막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증가보다는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보시 위축 및 자영업자 리스크 쪽"이라면서 "대출 공급을 막는 지금과 같은 정책보다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주거안정대책, 투기억제대책, 자영업 상황개선 대책 등을 망라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차주의 소득 능력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신 총부채상환비율(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과 더불어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과 관련한 대책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