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당국이 말하는 시스템리스크가 뭔지 불명확"
"여러 리스크 요인 고려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필요”
[뉴스핌=이지현 기자] 가계부채 1400조 시대가 현실이 됐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1400조원을 돌파한 것. 하지만 당국에서는 "아직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의견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신용대출 증가 역시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당국이 말하는 '시스템리스크'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여러 위험요소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 동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순수하게 대출이 발생했다기보다 카드나 다른 은행 대출에서 이쪽으로 대환한 것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신용대출이 늘어나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 가계부채로 보면 총량은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런 케이스가 꽤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방침 및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8월 기준 3조1000억원 늘어 지난 7월(4조8000억원)보다 증가세가 꺾였다. 반면 신용대출은 8월 3조원 증가해 7월(1조2000억원)대비 크게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담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이 본격화되면서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
당국에서는 신용대출의 풍선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북핵리스크, 미국 금리인상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당국은 가게부채가 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증가를 보고 2000년대 초반의 신용카드 대란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변수는 있지만 7~8월에 대출이 늘어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지 풍선효과만은 아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시 신용조회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금융권 등 비은행 계열의 리스크 심화도 우려되는 점으로 꼽힌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 규모가 1439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말 가계부채(1315조원)보다 9%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분 중 42%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일반 은행권의 대출에서 발생했다. 이외에는 비은행권 대출이었다.
채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작년 1월부터 은행권에 도입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풍선효과로 카드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으로 이전된 것"이라며 "2금융권은 일반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아 향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역시 경각심을 갖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국에서 말하는 시스템리스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가계부채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부르긴 하지만 금융기관 부실, 가계 빚 부담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자영업자 리스크 등 얘기하는 위험은 모두 제각각"이라면서 "그것이 명확치 않다 보니 정부 정책 또한 무엇을 잡기 위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견상으로는 정부가 가계부채 잔액이나 증가율의 급증을 막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증가보다는 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가계보시 위축 및 자영업자 리스크 쪽"이라면서 "대출 공급을 막는 지금과 같은 정책보다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주거안정대책, 투기억제대책, 자영업 상황개선 대책 등을 망라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차주의 소득 능력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신 총부채상환비율(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과 더불어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과 관련한 대책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