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신DTI와 DSR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DSR은 하향식(Top-down)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저비와 같은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취약차주 지원은 시행이 늦어질수록 차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이러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 주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439조원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8000억원 늘어 지난해 8월 증가규모(9조5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7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8월 들어 3조1000억원 늘면서 전달 증가세(4조8000억원)보다 줄었다.
하지만 주담대 규제의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대폭 상승했다. 8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은 3조원 늘어 전월(1조2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확대됐다.
금융위는 통상 하반기에 이사 수요나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는 분양예정물량이 많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면서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취약요인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