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드로 '더치페이' 간편해진다…카드사 규제완화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3:39

결제·송금 결합된 충전식 카드 등 신사업 허용

[뉴스핌=김은빈 기자] 신용카드로 '더치페이' 이용이 더 간편해진다. 식당에서 한번에 결제한 후 휴대폰 어플을 활용해 더치페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도 새로운 결제수단 개발·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신용카드 개발 등이 허용돼 카드사들의 사업영역이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기존에 카드사에 가했던 영업규제들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CEO들이 가진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신사업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카드를 이용한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허용된다. 음식점 등에서 각자 카드결제를 나눠할 경우 결제시간이 증가하는 등 불편이 잇따른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허용되면, 한 사람이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폰 어플을 통해 1/N씩 사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영업자에서도 1건의 결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고, 향후 모든 카드사 간 연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밴 중심의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도 효율화된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간편 송금·결제 서비스가 등장한 여파다. 금융위는 ▲리베이트의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의 문제가 없다는 조건 하에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결제와 송금, 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가 허용된다. 현재 선불카드는 가맹점에서 물품 결제로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송금과 인출 등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결제 가맹점이 선불카드보다 제한적이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 출시를 허용했다. 새로운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가맹점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가 2% 내외지만, 선불카드는 1.5%내외다.

이 외에도 국내 카드사가 해외에 체류하는 카드사 회원의 이용대금에 해외 금융기관에게 지급보증하는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해외 장기체류자의 카드발급과 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현재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되지 않아 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의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부수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금으로 주로 결제되던 화물운송대금도 카드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카드사에 적용되던 영업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신용카드의 약관이 변경되면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여기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해지 고객에게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해지 방어' 활동도 오는 12월부터 허용된다. 당국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 권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사안은 9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10월 안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카드업계의 신사업추진과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