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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사법부수장 빅2 공백 오나…여야, 김명수 후보자 인준 놓고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17년09월17일 16:06

최종수정 : 2017년09월17일 18:41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만료 24일
인준안 처리 안되면 대법원장 공석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동의안 부결
文대통령, 김명수 인준안 국회 요청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난다. 앞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동시 공백'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양 대법원장 퇴임 이전에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자리까지 공석이 된다.

문제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적절한지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13일에 끝났지만, 여야는 나흘이 지나도록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 사태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여권에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정국운영에 있어서 주도권을 상실해 계속 야당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상대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되면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 사태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인준안 처리 협조를 설득하고 있다.

18일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에서 야당을 상대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유지 중이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특정한 이념적인 성향이 있는 법원 내 사조직을 이끈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가 혼란스러워질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코드에 아주 맞는 인사다. 정부의 의도대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국민의당의 선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땡깡' 발언에 대한 추미애 대표의 공식 사과가 없으면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관련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회복할지가 관건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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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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