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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다’던 시인 배용제 재판서 혐의 부인…法, 제자 성폭행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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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선생으로서 제자인 피해자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할 의무·책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성적 학대와 추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는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앞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씨는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피해 학생들이 합심해 자신을 악인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한다"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3년간 자신이 가르치던 고등학생 및 미성년 문하생 등 9명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배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너랑 자보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자신의 창작실로 이들을 불러내 강제로 몸을 더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의 범행은 문학 강습을 받았다는 학생 6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습작생 1~6'이라는 아이디로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

배씨는 "저에게 피해당한 아이들과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속죄와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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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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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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