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더 이상 도발행위 중단해야" 한 목소리
민주당 "미중러 간 대북 제재안 합의 매우 큰 의미"
한국당 "반쪽짜리 제재…전술핵 재배치 요구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각) 초안보다 느슨해진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유엔 결의안 채택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속전속결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유류의 공급제한 조치,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등 북한 핵심부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북 제재안 합의는 매우 큰 의미"라며 "비록 이번 결의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다하더라도,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초강경 추가 조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통과가 일부 효과는 있지만 핵·미사일은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가 예상보다 못미치는 반쪽짜리"라며 "최소한의 카드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
국민의당도 "대북 제재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유수입 전면 중단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됐다"며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번 제재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북한을 향해 "이번 제재안이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 만장일치안이었음을 명심하라.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는 북한을 전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체제 존속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도 "환영하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도 엄중한 조치는 환영한다"며 "다만 당초 결의안 초안에 담긴 김정은의 자산 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 돼 제재의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 제외돼 과연 바람직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며 "우리 정부도 북한이 의도하는 상황이 조성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