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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핵실험] 北 개성공단 재개 실낱 희망 '와장창'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1:18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3:15

전문가들 "단기간 내 재개 논의도 어렵다" 한목소리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협상 계기 생길 수도" 시선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정부가 조심스럽게 추진하던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개성공단 재개는 당분간 '올스톱'될 것이라는 게 각계의 시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치상황이 극한까지 치달은 만큼 장기적으로 정부의 대처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을 발표해 철수작업이 시작되자 입경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건너 남측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4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단기간 내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문제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재개라는 말도 못 꺼낼 상황이 됐다"며 "대통령까지 나서 최고의 응징을 하겠다는 발언을 할 정도인데 개성공단 재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조봉현 IKB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은 하지 않았다면 정부나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따라 최소 내년 하반기에는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기간 내 개성공단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폐쇄한 개성공단의 재개를 시사해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는 전제하에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 과제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시행 세칙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과제 수행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대비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모두 남북 간 대화의 여건이 마련되는 상황이 전제조건이었는 점에서 모두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남북 간 협상에 좀 더 다가설 기회라는 시선도 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아무 일 없이 냉·온탕을 오가는 것 보다는 협상이 시기적으로 빨리 이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당분간은 긴장상황이 오가겠지만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고 남북 간 대화의 여건도 마련된다면 결국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엄청난 전략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특별히 현명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만약 여건이 변해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부연구소장은 "1년 정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면 정부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고 해도 녹슨 설비 등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고 바이어도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단 2년 내에는 재개가 돼야 피해를 줄일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5년 24개 기업이 1차 분양을 받은 이래 폐쇄 직전까지 124개 업체와 5만6320명이 일하는 곳으로 성장했다. 2015년 말까지 누적생산액은 3조5000억원, 월 상품생산액은 600억원 규모였다. 개성공단과 함께 가동되던 1단계 협력기업만 7700여개, 종사자는 7만7000명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전면중단되면서 남측 근로자 803명이 실업 상황에 놓였으며, 3000여개 협력업체 및 연관기업 근로자 6만여명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정자산 피해액과 재고자산 피해액, 영업손실 등을 더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총 1조5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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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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