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다시보는 서민금융] ② 최고금리 인하한 일본의 후회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08:13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08:13

의도와 달리 서민금융 위축...대출액 6조엔 증발
저신용 서민, 자금경색에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의 상한금리 규제와 총량규제는 실패했다.”

다이라 마사아키 자민당 4선 의원의 고백은 무거웠다. 지난 7월 말 한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그는 일본의 대출금리 제한 정책을 ‘실패’라고 단언했다. “한국이 뒤따라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내년 한국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내려간다. 일본은 이보다 앞서 지난 2006년 12월 상한금리(한국의 법정 최고금리와 같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6월 전면 시행했다. 7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사례는 섣부른 최고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리를 인하한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서민)에게 부담이 집중됐다.

◆ 사라진 ‘6조엔’의 대출 공급, 위축된 서민금융

2010년 일본은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로 낮췄다. 이것도 대출액 10만엔 미만에 적용되는 금리다. 10만~100만엔 대출은 연 18%, 100만엔 이상는 연 15%를 상한으로 정했다. 금리를 낮춘 이유는 한국과 똑같이 '서민을 위해'서 였다. 

상한금리 인하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대출 공급의 감소였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상한금리 인하가 전면시행되기 전인 2007년 3월말 금리 20~28%로 실행된 대출은 8조1000억엔(잔액기준 ), 1490만건이었다. 이 대출이 상한금리가 인하 후 사라졌다.

물론 법정 상한금리보다 낮은 금리구간의 대출이 증가하긴 했다. 2013년 3월 금리 16~18%에 실행된 대출이 2007년 3월에 비해 1조8000억엔, 400만건이 늘어났다. 하지만 줄어든 공급과 비교하면 약 6조엔이 증발했다.

저신용자들의 자금경색도 심화됐다. 특히 저신용자의 대출이 고신용자보다 어려워지면서 '신용격차' 문제가 대두됐다.

일본 금융청의 소비자금융 이용자에 관한 설문조사 따르면,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의 대출잔액평균은 130만엔(2007년)에서 100만엔(2012년)으로 23%가 감소했다. 하지만 저신용자인 영세사업자는 100만엔(2007년)에서 50만엔(2012년)으로 절반이 줄었다. 대출 잔액 차이는 30만엔에서 50만엔으로 커졌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대부업자들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갔다. 

등록된 정규 대부업자였던 이들이 폐업 후 불법 사채업자가 된 것. 이들의 고객이었던 저신용자도 따라서 옮겼다. 앞선 금융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족 및 친구'에게 빌린 이들의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2006년 50만엔에서 2011년엔 100만엔으로 늘었다. 

불법 사금융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와 불법추심 문제가 뒤따른다. 이런 유형의 불법 사금융은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엔도 세이치 일본대금업협회 업무기획부부장은 “피해자들에게 이들은 오히려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고마운 사람들로 인식된다"며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피해는 표면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일본, 20년에 걸쳐 40%→20%...한국, 8년 만에 44%→24%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키로 했다.<사진=뉴시스>

상한금리 인하는 일본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다 다카오 삿포로대학 교수는 2010년 '금융재정사정'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최고금리 인하는 일본 GDP에 6조엔의 마이너스 효과를 준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치권이 올들어 금리체계에 다시 손을 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이 4월 28일 공표한 정책 요강 ‘경제구조개혁 전략 5’에는 핀테크 육성을 위해서 각종 거래수수료를 이자에서 제외하는 등 상한금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자민당은 하반기 중으로 중소기업과 소규모사업자 정책조사회에서 이자제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최고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이 일본보다 상한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일본은 상한금리를 1991년 연 40%에서 2010년 연 20%로 20년에 걸쳐 내렸다. 연 29.2%에서 연 20%으로 내리는 데도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한국은 2010년 연 44%에서 2018년 연 24%로 낮춘다. 

도우토모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상환불능자의 문제는 상한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복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금리규제와 총량규제는 부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문제가 된 만큼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