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소송 취하...1년만 갈등봉합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4:23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4: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심하늬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지난해 청년수당을 직권 취소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합리적 기준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는 서울시와 협력해 복지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장-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보장 협력을 위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두번째)이 1일 '서울시-보건복지부 공동 입장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 심하늬 기자

그러나 박 장관은 직권 취소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권 취소 결정의 정치적 과정을 조사해 볼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선을 그었다. 박 장관과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제기한 청년수당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치권의 민낯을 보인 부끄러운 일이었다"며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꾸려져 정부와 서울시가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나아가는 협력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남은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 본래 약속대로 구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취업했거나 2017년에 새로 청년수당을 신청해 혜택받은 청년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중 2831명에게 첫 달치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정책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소송 당사자인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