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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문고리' 안봉근·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오늘 첫 재판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0:55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6:16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늘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1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오른쪽) 전 총무비서관. [뉴스핌DB]

이들은 앞서 청와대 기밀문서를 민간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이들 두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과 올해 2월경 특검에 각각 소환되면서 잠시 모습을 드러낸 이후 행적을 감추고 노출을 피했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각종 재판에서 여러번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11명의 피고인들은 이 두 비서관을 포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정매주(51) 박 전 대통령 분장사다.

앞서 김 전 학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주며 이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2년의 1심 선고를 받았다. 박상진 전 사장 역시 대한승마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정씨에게 각종 특혜성 지원을 하는 등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달 2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다.

당초 우 전 수석도 이들과 함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자신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사건이 병합됐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제2부속실이 사용하던 공유 폴더에서 국무회의 문건 등 총 9308건의 문서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당시 제2부속비서관이었던 안 전 비서관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등의 전 정부 전산 공유파일 관련 브리핑을 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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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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