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정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29일 개최하고,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2번째)이 지난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중장기조세정책심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기획재정부>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세기본법에 의거,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마다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가 기본방향이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추진하고 검토할 조세정책 과제를 새롭게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 제도를 재편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늘린다.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서민·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 세제지원은 확대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