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내년예산 429조] 역세권에 1인가구 여성용 임대주택 공급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09:41

나람살림 아이디어 공모 358개 받아…10개로 압축
국민이 직접 제안한 6개 사업에 422억원 투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내년부터 역세권에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어린이 유치원 등·하원 정보가 문자로 보호자에게 전달된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 체감형 6개 사업에 내년 약 422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광화문 1번가 제안 사업을 토대로 '10개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정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6개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생긴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저소득층 1인 가구 여성에 공급한다. 월세 또는 전세를 시중 임대료보다 싸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356억 2500만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25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아이가 유치원에 언제 나왔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아이 가방에 단말기를 달고 유치원 현관문에 자동 센서를 설치하기로 한 것. 아이가 현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부모 핸드폰으로 연락이 간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140만명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단말기 및 장비, 앱 개발 등에 7억원을 사용한다.

농촌 일손을 돕는 영농작업반도 꾸려진다. 농촌은 노인이 많고 젊은이는 적다 보니 농업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농번기인 봄과 가을에 일손이 달린다. 이에 정부는 지역 농협이나 일자리 중개기관을 활용해 영농작업반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가 인력 운영비를 약 50% 지원한다. 이 사업에 24억원을 쓸 예정이다.

정부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예산도 늘렸다. 올해 14억원을 썼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6억원 늘린 20억원을 편성했다. 재택·원격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시스템 구축비 50% 범위 안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 외에도 정부는 농어촌에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고 25시간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로 358개 사업 제안을 받은 후 6개 사업을 선정했다"며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직접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