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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429조] 역세권에 1인가구 여성용 임대주택 공급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09:41

나람살림 아이디어 공모 358개 받아…10개로 압축
국민이 직접 제안한 6개 사업에 422억원 투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내년부터 역세권에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어린이 유치원 등·하원 정보가 문자로 보호자에게 전달된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 체감형 6개 사업에 내년 약 422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광화문 1번가 제안 사업을 토대로 '10개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정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6개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여성 전용 임대주택이 생긴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저소득층 1인 가구 여성에 공급한다. 월세 또는 전세를 시중 임대료보다 싸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356억 2500만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25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아이가 유치원에 언제 나왔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아이 가방에 단말기를 달고 유치원 현관문에 자동 센서를 설치하기로 한 것. 아이가 현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부모 핸드폰으로 연락이 간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140만명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단말기 및 장비, 앱 개발 등에 7억원을 사용한다.

농촌 일손을 돕는 영농작업반도 꾸려진다. 농촌은 노인이 많고 젊은이는 적다 보니 농업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농번기인 봄과 가을에 일손이 달린다. 이에 정부는 지역 농협이나 일자리 중개기관을 활용해 영농작업반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가 인력 운영비를 약 50% 지원한다. 이 사업에 24억원을 쓸 예정이다.

정부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예산도 늘렸다. 올해 14억원을 썼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6억원 늘린 20억원을 편성했다. 재택·원격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시스템 구축비 50% 범위 안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 외에도 정부는 농어촌에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고 25시간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로 358개 사업 제안을 받은 후 6개 사업을 선정했다"며 "국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직접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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