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325만명이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는다. 노인 기초연금도 오르고 치매안심센터는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육아비와 의료비 등 국민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과 필요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먼저 2018년 7월부터 5세 이하 어린이는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부모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원한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450개 늘린다. 6~59개월 영·유아 뿐 아니라 미취학 및 초등학생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복지 지출도 늘린다.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30만원을 보태 3년 후 1500만원을 만들어준다. 정부는 청년 5000명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한다.

신혼부부를 위해선 통근이 편리한 곳에 임대주택 3만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해 신혼부부 주거비 걱정을 줄여준다. 취약지 분만산부인과는 16개소에서 18개소로 늘리리고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도 크게 늘렸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 공공부지 화단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69만명에 달하는 치매 환자도 정부가 책임진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를 252개 만들고 치매요양시설을 192개소 신설한다.

아울러 국가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의 지원도 늘린다. 먼저 참전·무공수당을 지금보다 월 8만원 올린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도 현 33만5000원에서 46만8000원까지 인상한다.

내년 정부가 복지 관련 사업에 쓰기로 한 돈은 146조2000억원이다. 내년 정부 예산(429조원)의 34%에 달한다. 복지 관련 지출이 한 해 예산의 1/3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 사회 구조적 어려움은 소득 양극화와 소득 재분배 문제"라며 "사회 경제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복지 지출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생산적 복지, 투자로서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