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예산 429조] 초등학생 325만명 독감예방 무료접종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09:21

146조 복지·노동예산 이모저모…"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동·청년수당 신설…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예산도 확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325만명이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는다. 노인 기초연금도 오르고 치매안심센터는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육아비와 의료비 등 국민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과 필요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먼저 2018년 7월부터 5세 이하 어린이는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부모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원한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450개 늘린다. 6~59개월 영·유아 뿐 아니라 미취학 및 초등학생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복지 지출도 늘린다.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30만원을 보태 3년 후 1500만원을 만들어준다. 정부는 청년 5000명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한다.

신혼부부를 위해선 통근이 편리한 곳에 임대주택 3만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해 신혼부부 주거비 걱정을 줄여준다. 취약지 분만산부인과는 16개소에서 18개소로 늘리리고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도 크게 늘렸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 공공부지 화단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69만명에 달하는 치매 환자도 정부가 책임진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를 252개 만들고 치매요양시설을 192개소 신설한다.

아울러 국가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의 지원도 늘린다. 먼저 참전·무공수당을 지금보다 월 8만원 올린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도 현 33만5000원에서 46만8000원까지 인상한다.

2018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정부가 복지 관련 사업에 쓰기로 한 돈은 146조2000억원이다. 내년 정부 예산(429조원)의 34%에 달한다. 복지 관련 지출이 한 해 예산의 1/3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 사회 구조적 어려움은 소득 양극화와 소득 재분배 문제"라며 "사회 경제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복지 지출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생산적 복지, 투자로서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