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년예산 429조] SOC, 예산은 줄고 민자 재정전환은 늘고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09:00

내년 SOC예산 17.7조…2007년래 최저

[뉴스핌=백현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도로, 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거 줄인 가운데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사업 운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 SOC 과잉공급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만큼 SOC 예산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내후년 이후에는 SOC 예산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18년 국토부에 편성된 SOC 예산은 약 14조7000억원으로 올해(19조600억원)보다 4조3600억원(23%) 줄어든다.

SOC 전체 예산도 17조7159억원으로 올해 22조1354억원대비 20% 줄어든다. SOC 예산이 20조원 아래로 내려선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SOC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와 철도 관련 예산도 급감했다.

도로예산은 7조4089억원에서 5조4424억원으로 26.5% 감소할 예정이다. 철도·도시철도 예산도 7조1437억원에서 34% 감소한 4조7143억원까지 내려선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정부는 SOC 예산을 매년 6.8% 줄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0년에는 지난 2010년 SOC 예산 25조1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59%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SOC 예산 축소 기조는 내년으로 끝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교통을 비롯한 SOC의 공공성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사업을 대거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혀서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가 국민의 큰 걱정거리"라며 "교통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국토부 내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팀까지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경기 안산에서 시흥, 안양을 거쳐 서울 여의도, 마포를 잇는 신안산선도 최근 민자사업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또 GTX와 고속철도 오송~평택 복복선 사업을 기존 민자사업에서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처럼 재정사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 민자사업은 대부분 전체사업비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부담 액수는 50% 미만이다. 결국 혈세로 메워야할 사업비가 두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것.

먼저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비는 총 7조5500억원이다. 완공시기를 1년 6개월 가량 앞당기며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비는 3조3895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비는 A~C노선을 합해 사업비는 14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GTX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구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지분률 50%를 기준으로 7조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내년 SOC에산 중 GTX A노선에 760억원을 배정했지만 A노선 전체 사업비 3조5788억원 중 일부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내년 SOC 예산은 줄어들지만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올해 안쓴 예산 가운데 내년으로 이월되는 자금이 최대 2조5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오는 2020년부터는 SOC 예산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토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한 새로운 SOC 사업은 당분간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신규 건설 대신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로 고규격·과잉 설계를 지양하겠다"며 "신규 SOC 사업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