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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선고] 청탁 vs 강압…삼성합병과 박근혜 독대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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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삼성에 “승마협회 맡아 달라” 1차 독대
2차 독대, 삼성 “박근혜 대통령 질책 있어”
반면 특검 “경영권 승계 청탁 오갔다” 주장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뤄진 사흘이다. 이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 여부가 핵심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언급이 오고갔는지가 주목된다.

법원은 오늘 25일 오후 2시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독대에서 배석자가 없었던 탓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베일에 싸여있다.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과 53회 공판과정에서 나온 증언 등을 토대로 독대 과정과 삼성합병의 흐름을 재구성했다.

◆ 1차 독대, 5분 짧은 만남 "승마협회 맡아달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이뤄졌다. 5분간 짧은 만남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그해 5월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의 안부를 물으며 승마협회를 삼성이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대통령이 정유라 등 특정 단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차 독대에 대한 이 부회장의 증언은 특검의 주장과 배치된다. 특검은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을 요청하고 이 부회장과 대가성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첫 독대가 이뤄진 시점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 회장이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가운데, 이 부회장 및 경영진들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봤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이 엄연히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결심공판에서는 "1차 독대 당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가 있었다면 곧 바로 이어진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 합병 무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특검의 논리를 지적했다.

◆ 1차 독대 후 2차 독대 직전, 삼성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다음해인 5월 26일 처음 발표됐다.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의 비율로 합병 계약이 체결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합병비율은 삼성물산을 저평가 하는 것이며 이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을 내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하지 않고 합병에 찬성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그해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 등은 문 전 장관에게 '합병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장관은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밖에 청와대가 삼성합병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정황은 지난 7월 발견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서도 드러난다. 삼성 합병이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해당 문건은 2015년 6월 작성됐다.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결정한다. 일주일 뒤인 17일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은 각각 임시주총을 열어 합병 안건을 가결한다.

왼쪽부터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씨 딸 정유라씨. [뉴스핌DB]

◆ 2차 독대, 朴 질책 "승마협회 운영 제대로 안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직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5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뤄진 2차 독대를 30분간 갖는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메인스폰서 지원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구체적 단체 언급과 재단 출연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 대통령이 갑자기 "삼성이 승마협회 운영을 제대로 안한다. 한화그룹만도 못하다. 선수들 해외 전지훈련도 안 보내고 좋은 말을 안 사주고 있다. 제대로 해라. 승마협회에 파견된 삼성 임원들을 김재열 직계로 바꾸라"며 질책했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당황해 "이 문제는 누구와 협의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전날부터 다른 재벌 총수들과도 면담을 가졌는데, 끝난 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전화해 메모할 것을 불러줬다고 전해진다.

특검은 2차 독대 역시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정유라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안종범 수첩'을 내세운다. 2차 독대에 대해 수첩에는 '삼성, 엘리엇 대책,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글로벌 스탠더드), 대책 지속 강구'등의 단어가 적혀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이 메모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도 2차 독대가 합병 의결 주주총회가 끝난 후인 7월 25일에 이뤄진 점을 들어 대가 관계 순서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3차 독대, 특검 "정유라 감사인사" vs 삼성 "대통령 '진노' 두려웠다"

이재용 부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2016년 2월 15일에 이뤄진 3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노'에 가까운 화를 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바이오산업, 사물인터넷(IoT) 등 청와대가 미리 요청한 미래 신산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파리 기후협약, 창조경제 혁신 센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이 JTBC와 홍석현 회장을 언급하며 "'JTBC가 왜이리 정부를 비판하냐. 이적단체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홍 회장이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무슨 험담을 하는지 모를 줄 아느냐"하며 특정 정치인 2명을 언급했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배후로까지 의심했다고 밝혔다. 2차 독대보다 분위기가 무서웠다고 말하며  부탁할 상황은 아니었음을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은 다르다. 특검은 3차 독대에서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에게 금융지주사 전환 등 경영현안을 부정 청탁했다고 봤다.

그날 작성된 '안종범 수첩'에는 '금융지주회사, 글로벌 금융, 은산분리, JTBC, 새마을운동 제대로, 빙상, 승마' 등 13개의 단어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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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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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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