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현대·기아차 노조의 '특권'..."귀족노조 들을만하네"

기사입력 : 2017년08월23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08월23일 17:11

<붕괴위기 한국차> 생산성 물가 무시하고 인상만 가능한 임금 체계
직원 자녀 우선 채용, 고용부 시정 요구도 무시

[ 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정문. 금속노조가 주최한 현대차그룹계열사 노동자총집결대회에 조합원 70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4000명)이 모였다. 6년째 파업집회였지만 올해는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다. “적폐청산.”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CEO를 먼저 만난 것은 적폐”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국민적 기업으로 나아가려면 노조가 문제가 아니라 재벌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용자 때문에) 노사관계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현대차그룹 노조가 오히려 적폐의 온상이라는 비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다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근로혜택을 누리고 있다. 

23일 뉴스핌이 입수한 현대기아차 단체협약 규정을 보면 지각, 조퇴, 외출 기준이 매우 느슨했고 급여 삭감도 불가능하게 막아놨다. 가령 지각 등을 해도 상여금, 성과급, 연월차 휴가에 피해를 입지 않게했다. 또한 조퇴는 출근시간에서 2시간만 일하고 퇴근해도 인정돼 무급처리를 피할 수 있다. 지각도 사업(근무시작)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만 출근하면 인정돼, 결근 처리되지 않는다. 

호봉도 업무성과나 징계와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으로 오른다. 회사가 직원의 인사고과를 반영해 호봉승급에 차등을 둘 수 없다.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 승진을 포기하는 대신 고액연봉을 택할 수 있다. 이같은 제도 때문에 현대기아차에서는 유독 50대 대리, 과장 현장 근로자가 많다.  

임금도 인상만 가능하다. 경영성과 등을 이유로 임금을 조정할 수 없다. 즉 물가변동과 생산성 향상을 감안해 매년 1회(4월) 인상만 조정 실시하도록 했을 뿐, 동결이나 삭감 조항은 없다. 

임금이나 근무형태 등은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에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노사협의로 결정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결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왜곡된 임금 구조 탓에 현대기아차의 생산성은 자동차업계 최하위 수준인데 임금은 최상위다. 2016년 기준 인건비는 한국(5개 완성차 평균) 9213만원으로 일본의 도요타 9104만원, 독일의 폭스바겐 8040만원 보다 높다.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도 한국은 12.4%로 도요타 7.8%, 폭스바겐 9.5%보다 높다.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투입하는 시간은 국내 평균이 26.8시간으로 도요타(24.1시간)·포드(21.3 시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근로조건도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파업 시 대체근로도 쓸 수 없다. 공장 간 물량 조정, 사업장 내 전환배치까지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노조의 공장 점거로 사용자의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아도 이를 이유로 공권력 동원 등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 미국, 독일 등은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의 파업권만큼 사용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기아차에는 고용세습제도인 현대판 ‘음서제’도 있다. 노조는 직원 자녀를 고용 세습할 수 있는 단체 협약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명,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근로한 장기 근로자 자녀에게 채용 규정상 적합하면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가 초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노조의 반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 “제조업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0%가 넘어가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학계의 이론인데 현대기아차는 12%가 넘는다”면서 “노사관계, 통상임금 문제까지 있어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 못하도록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