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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알뜰폰 가입자 뺏는 이통사 행정지도'"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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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이통3사 과도한 타겟 마케팅 경고"
몸집 커진 네이버, 과기정통부 도와 규제 여부 면밀 검토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알뜰폰을 타겟으로 한 이통3사의 가입자 뺏기 행태에 대해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알뜰통신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통3사가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알뜰폰 가입자를 마구 뺏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 위원장에게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가는 과도한 마케팅 행위를 자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통3사는 유통망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더 많은 판매 장려급을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매달 증가하던 번호이동 가입자는 지난달 3800여명의 순감으로 돌아섰다. 참다못한 사업자들은 지난 10일, 이통3사를 단속해 달라고 방통위에 찾아가기도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알뜰폰 가입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통3사의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심지혜 기자>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판매 장려금 행태를 확인해 보니 본사 차원이 아니고 특정 지역 일부 대리점에서 발생했다. 이통3사 영업 담당에게 단속을 당부했다”며 “앞으로 또 적발되면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지원을 위한 홍보 이벤트도 하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 시장의 11%로 늘었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해 인지도가 낫다는 판단에서다. 자신 또한 알뜰폰 가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알뜰폰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이통사 망 이용 대가 인하 협상에 대해서는 행정력으로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긴요한 문제이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가 협상 문제는 사업자들의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알뜰폰 사업자들을 만난 이 위원장은 다음 순서로 9월초 이통3사를 만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네이버에 대한 규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방통위에서 보조 맞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중립성은 네이버·구글·애플 등의 플랫폼 업체들이 콘텐츠 사업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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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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