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2 부동산 대책이 가격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8.2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 동안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등 높은 주택 임대료 부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이번 대책이 역대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추진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기로 한 약속, 변함 없다"면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에 관한 개헌에는 합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중앙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복지정책 재원 우려 일축…"공론 모아지면 증세 검토 가능"

복지 강화 정책에 따르는 재원 조달 우려에 대해선 일축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방안 만으로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내놓은 증세 방안은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딱 맞춘, '맞춤형'"이라며 "증세를 통한 재원확대가 유일한 것도 아니고,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을 절감하거나 기존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조세 형평성 제고, 불평등 해소 위한 소득 재분배, 복지 강화 재원 마련 등에 따라 추가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며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증세) 검토도 가능하다"고 했다.

◆ "북한이 ICBM 완성해 핵탄두 탑재하는 것이 '레드라인'"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Red Line)'에 다가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며 "(북한이 현재) 그 임계치에 다가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 자신있게 말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한국에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동의 받겠다 합의했다. 안심하고 믿으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쏟아내는 대북 강경 발언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한 결의를 보이면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군사행동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협치와 관련해 통합정부 구성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새 정부 인사에 대한 자평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역대 정권 통틀어 최고의 균형인사, 탕평인사, 통합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편가르기 정치 종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정부나 2012년 대선 등에서 함께한 동지들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발탁은 소수에 그치고, 과거 정부 중용 인사나 다른 캠프 인사 등 폭넓게 구성했다"며 "지역 탕평·국민 통합 인사 기조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탈원전, 점진적 추진…2030년에도 원전 비중 20% 넘어"

마지막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며 "유럽이나 선진국들의 탈원전은 굉장히 빨라,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것인데 나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문 닫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근래 가동된 것이나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니 적어도 탈원전에 6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신재생 등 대체 에너지 만들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2030년에 가도 원전 비중이 20%가 넘는데, 그것만으로도 세계에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면서 "탈원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는 "당초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인데, 공정률이 꽤 이뤄져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됐고, 중단되면 추가 매몰비용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 사안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