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당정, 인터넷뱅크 은산분리 비공식 협의했지만..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5:23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8: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정무위원들 대다수, 은산분리 '완화 불가' 고수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주문

[뉴스핌=조세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형식으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개선방향 등 현안을 논의했다. 비공개 당정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는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 위원장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무위는 대신 인터넷전문은행의 인허가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실의 관계자는 "은산분리 고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과제"라며 "따라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한다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은산분리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정무위 차원에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인허가 진입장벽 완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방식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무위는 인허가 진입장벽 완화 방식으로 ▲신규 모집 시행 ▲일정 요건 이상 후보 일괄 허가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는 심각한 토론자리는 아니었고 양쪽의 입장을 얘기하는 자리였다"며 "(당에서)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당에선 지금까지 일관된 (은산분리 완화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당정협의에서도 똑같은 메시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카카오뱅크 출범식에 참석해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며 "인허가 전반의 제도개선 등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춰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은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