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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10일 전격 인사…‘개혁 조직’ 완성하나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10:58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1:07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달 검사장급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 고검 검사급, 차장·부장급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위한 조직 개편을 완성할 방침이다.

8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10일 고검 검사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 인사에 따라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이정회(51·23기) 2차장과 이동열(51·22기) 3차장 자리에 누가 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차장은 공안사건을 총괄하고, 3차장은 특별수사본부, 첨단범죄 수사 등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두 차장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앙지검 1차장에 노승권(52ㆍ21기) 대구지검장의 뒤를 이어 4기수 아래인 윤대진(53ㆍ25기) 전 부산지검 2차장이 보임되면서 2ㆍ3차장 기수도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57·23기) 전 대구고검 검사를 앉힌 만큼, 2차장과 3차장도 기수를 파괴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와 함께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총장 직속으로 범죄정보 및 동향 수집·분석을 지휘해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또 다른 총장 직할 부서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의 개편 방향도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이었던 김기동 전 단장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된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 전 단장은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이 같은 좌천성 인사가 추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검찰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사회 각계의 덕망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형사부 근무경력이 전체 경력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형사부 근무경력에 무게를 두는 인사기준을 마련했다.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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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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