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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신성장·일자리 창출 기업에 3.6조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3:44

한은 금통위서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안 의결

[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와 신성장동력 기업에 3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대출할 수 있다. 이외에 조선업과 해운업 등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중소기업에도 1조원을 지원한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은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기존 25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던 ▲창업 ▲무역금융 ▲설비투자 ▲영세자영업자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 ▲무역금융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영세자영업자 ▲지방중소기업으로 개편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각 프로그램 별로 ▲6조원 ▲1조5000억원 ▲11조원 ▲5000억원 ▲5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부문 별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 지원으로 개편하면서 기존의 6조원 한도 중 여유분 3조6000억원을 일자리 창출 기업과 신성장동력 발굴 기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준도 따로 정했다. 일자리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청년고용이 증대돼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신성장 중소기업 기준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해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과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일정 수준(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인증 받은 벤처기업으로 정해졌다.

한은 측은 “창업 및 고용 유인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기업 등의 자금가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선업과 해운업 등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계속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중소기업 프로그램 한도액 중 1조원을 특별지원한도로 둬 이들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한은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외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기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한도 8조원) 및 순증액 기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한시증액 한도 3조원)으로 조성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외에 이외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신설됐다.

이번 개편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증액한 5조원은 이달 말 완료되지만 이를 상시화해 총한도 25조원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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