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목표인구를 120만명으로 설정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계획평가한 결과 적어도 30만명 이상 목표인구를 낮추라고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평택시 인구는 47만명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인구 120만명(연평균 인구증가율 4.7%수준)은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료=국토부> |
최근 국토부는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목표 인구 과다 설정은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만큼 미래수요를 반영해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