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말기 자급제' 법안 추진 본격화...가격하락 vs 시장붕괴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5:05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5:07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단말기 자급제 골자 법안 발의
이통사 마케팅비 줄어 요금 인하..소비자 혜택 증가 기대
유통망 피해 예상...제시 대안 실효성 거두기 어려울 듯

[뉴스핌=심지혜 기자] 스마트폰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상품을 따로 구입하게되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 움직임 본격화된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통사 유통망에서 단말기와 서비스 상품이 함께 판매되는 구조를 분리하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 ▲제조사 지원금 공시 ▲이통사·제조사 외 유통망에 한해 단말기·이통사 상품 동시 판매 허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단말기 자급제 구조. <사진=단말기자급제홈페이지>

핵심은 이통사 유통점에서 단말기와 이통사 상품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다.

이통사는 유통점에서 상품과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과 단말기 지원금을 함께 부담한다. 제조사도 일정부분 이를 함께 분담한다. 가입자 확대를 상품 경쟁이 아니라 단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고, 또 각 사간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이같은 구조 속에서는 이통사가 상품보다 단말기에 재원을 집중하게 해 ‘통신비’ 절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혜택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대부분의 유통망에서 단말기 할인을 명목으로 강요하던 특정 요금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 제조사로 하여금 출고가를 낮추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상품 경쟁에 집중할 수 있어 통신 요금 인하나 멤버십 등 주변 혜택 강화도 기대된다.

또한 유통망에 지급하던 다량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 이통사가 통신비를 깎아 줄 여력이 커진다.

김 의원은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에 투입될 경우 연간 약 2조원 수준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심지혜 기자>

그러나 이는 첨예하게 얽힌 각 업계의 입장 차를 풀어야 해 쉽지 않다.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일반 유통점이다.

이들에게는 단말기와 통신상품 판매에 따른 판매 장려금이 주 수익원이다. 별 다른 대책 없이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에서 손을 떼게 되면 당장 판매 장려금을 보장 받기 어려워진다. 이들 역시 단말기를 필두로 실적을 올렸는데 핵심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통 구조가 제조사 양판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통점들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반대한다. 이통사나 제조사는 구조 변화에 따른 손익이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조사, 이통사를 제외한 유통망에서만 단말기와 이통사 상품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말기 공급 차원에서도 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는 영세 판매점도 원활하게 단말기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알뜰폰에도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가능해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를 인하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안이 또다른 시장 규제로 작용,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비슷한 시장 실패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줄인다고 해서 이를 요금 인하에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대형 유통망이 진입할 경우, 이들이 별도로 제공하는 혜택 등으로 인해 소형 유통망이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판매점 규모에 대한 것은 공정위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요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