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化 명암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감하나, 결과의 평등은 아냐” 시한폭탄 勞勞갈등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06:01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08:15

공공·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가속도
곳곳 파열음..정규직 햇살과 그늘 동시에

[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정규직의 햇살과 그늘이 동시에 드리워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576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완전히 없애고 2400명을 연내 모두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런가 하면 이런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과 '근로 의욕 상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공공기관 소속 정규직원은 "취업준비생일 때 남들보다 덜 놀고 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바늘구멍'을 뚫고 간신히 이곳에 입사했다"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들어온 계약직들이 저렇게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 보면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나하는 허탈함과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 역시 "기회만 공평하게 주어지면 된다. 그러나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만드는 건 역차별"이라면서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하는 것이 평등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형평성 논란의 후폭풍은 교육계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다. 교육부가 기간제교사·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추진하자 예비교사 및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임용시험도 치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꼴"이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들고 일어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을 위해 애쓰는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을 문제삼으며 기간제교사·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최초로 정규직화 움직임에 동참한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3일 인터넷 설치와 AS를 총괄하는 자회사 '홈앤서비스'를 설립하고 전국 98개 협력업체(센터) 직원 46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서울 마포·강서와 부산·전주·제주 5개 센터는 위탁 계약 종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근로자 6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미전환 센터소속 근로자들은 지난달 19일 서울 SK브로드밴드 본사 앞에서 "(미전환 센터장들은) 노동자들을 볼모로 하지 말고 센터를 (본사에) 반납하라" "우리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을 외치며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미전환 센터 소속 한 수리기사는 "(미전환 센터) 직원 중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센터장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직원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홈앤서비스 사측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사실상 나머지 미전환 센터의 존재와 체제를 인정한 것이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SK브로드밴드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근로자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제공]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반대 중이다.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국내 공항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공공연대노조는 2일 서울 강서구 본사 앞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이름만 다른 자회사 설립에 반대한다" "한국공항공사가 시도하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는 또 다른 노예제도에 불과하다"면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공사 측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추진된 바 없다"면서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단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