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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대기업, 공공S/W시장 참여 계속 제한한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8일 17:19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17:19

28일 G밸리기업시민청에서 S/ W 업계 간담회

[뉴스핌=심지혜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소프트웨어(SW)업계 성장을 가로 막는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첫단계로 SW인력 처우를 개선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28일 서울 G밸리기업시민청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중소 SW기업 성장을 위해 수많은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시장은 어렵다. 그 원인을 찾아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대표로 마용득 롯데정보통신 대표, 조현성 SW산업협회장, 김신래 이카운트 대표 등 SW업계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은 'SW생산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업계 의견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사진=심지혜 기자>

업계 관계자들은 발주자들의 불명확한 제안요청서(RFP)와 그에 따른 잦은 과업변경, 과업변경 시 예산 및 일정 변경의 불인정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발주처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를 SW업계에 미루면서 기업 환경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이는 분명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문제”라며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SW제값 받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특히 기술이나 상품에 대한 제대로된 가치 평가 기준 없이 인건비로만 보는 구조로는 SW업계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SW가치 평가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대안으로 SW 도입으로 줄인 비용이나 시간을 측정하고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가치로 매겨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정부 발주 사업에서 SW를 개발한 업체가 이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적으로는 SW 개발 업체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보안 규정으로 실질적으로는 활용 여지가 원천 봉쇄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유 장관은 “개발 단계부터 SW를 모듈화 해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안 검증을 한 다음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것 역시 SW 생산국으로 가는 방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

대기업의 공공SW 참여 제한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유 장관은 "LG CNS, SK(주) C&C, 삼성SDS 정도가 있는데 이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들 역시 참여가 제한되면서 이미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단언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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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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