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국가위기 및 재해재난관리 체계 재검토하라"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5:33

수보회의서 청와대의 국가위기·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 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 등을 안건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와 관련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기준을 마련해 보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하여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 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분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에 내가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 받았듯이 재해재난과 관련한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또 "재난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난 경주지진 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께 전달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정도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렵고 불안해하시는 것이다. 또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지역의 대응조치가 각각 다르게 전달되어야 한다"며 "지난번 고리1호기 영구중단 행사 때 들으니, 지진 때 집안에만 있으려니 집이 무너질까 두렵고, 밖으로 나가자니 혹시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아닌지 두려운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리셨다"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 이 재난 상황의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 보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화 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 재난안전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체계 등이 보고되고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 첫째,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둘째, 최근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셋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을 선정·집중관리 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넷째,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체제 및 대응체계를 조기 정비하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밖에 오늘 경복궁 앞 기존 자전거 도로와 연결하여 경복궁 외곽 자전거 순환로를 조성하고, 춘추관 건너편과 분수대 광장 연무관 앞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좋은 계획이다. 그런데 이 자전거 길과 연계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을 함께 연구해 보라'고 당부했다"고 전달했다.

더불어 "(오늘) 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괴산, 천안 등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아울러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브리핑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