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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3개 노선 모두를 민간자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나랏돈으로 짓는다. 

이와 함께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도 되도록 정부 재정사업으로 돌릴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될 사업은 물론 이미 심사중이거나 공사중인 민자사업도 가능하면 재정사업으로 돌린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민자사업을 최소화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 아래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기위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GTX A·B·C노선을 모두 나랏돈으로 짓기로 했다"며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민자사업으로 SOC를 추진하면 이중부담을 지우게 돼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민자사업은 수익을 내야 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캐피탈에서 비싼 이자를 받아 지어야 하는 점도 결국 국민에게 큰 손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GTX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데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논의돼 온 GTX A(파주~동탄)·B(송도~마석)·C(의정부~금정) 3개 구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GTX B 노선은 한때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겪으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처음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 구간으로 계획돼 지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지만, 비용대비편익(B/C)이 통과기준인 1을 크게 밑도는 0.33에 그쳐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돼서다.

하지만 정부는 B구간이 함께 추진돼야 GTX 사업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며 사업 진행을 강조했다.

GTX B노선이 경제성이 부족해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 국기위 관계자는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획안을 수정해 반드시 예타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B노선은 현행 사업계획에서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 경기도 마석까지 노선을 연장한 상태다. 최근 수정안에는 경춘선 망우~마석 구간을 공용해 노선을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SOC사업도 가능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거나 일부 구간 공사가 진행된 민자사업도 가능하면 재정사업으로 돌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36개 사업과 신규로 추가된 사업 가운데 민자로 추진할 예정인 사업도 대부분 재정사업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르면 GTX A·C 노선과 신분당선 남북 연장구간, 원종-홍대선, 위례-과천선 등이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경기 평택에서 오송을 잇는 고속철 복복선화 사업도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기위 고위 관계자는 "국민 편익이 높은 구간부터 차례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