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단독] 평택-오송 고속철 복복선 지하로 달린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08:00

정부 수서~평택 이어 평택-오송도 지하화 검토
경부·경인고속도 등 SOC 지하화 사업 본격화 될 듯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6일 오후 4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경기 평택에서 충북 오송을 잇는 복복선 고속철도 46.5km 전 구간이 지하에 지어질 전망이다.

평택에서 오송을 잇는 복복선 고속철도를 지하에 짓는게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개통된 수서-평택 고속철도 총 56.8km 구간도 이미 지하로 개통됐다.  

이처럼 수서에서 오송을 잇는 고속철도 약 100km 전구간이 지하화되면 경부·경인고속도로 서울구간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지하화 추진 요구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서에서 오송을 잇는 고속철도 구간 가운데 2단계인 평택-오송구간 전구간을 지하 20m 밑 대심도 방식으로 지하화 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정부가 이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계획해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구간을 대심도 지하 터널로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철도 전 구간을 대심도 터널로 연결하게 되면 지상보상비 3000억원을 절감하고 공사기간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평택-오송 복복선 구간을 지하에 지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때문이다. 지상에 철도노선을 설치할 경우 토지보상비 때문에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경제성분석(B/C·Benefit by Cost)이 낮게 나오면 민간제안사업이든 정부사업이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화할 때 '구분지상권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깊어질수록 보상비가 줄게 된다"며 "국토부는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하 20m 이상 대심도 터널을 전 구간에 도입해 3000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1% 미만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대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심도(限界深度)를 뜻한다. 고층 시가지는 40m, 중층 시가지 35m, 저층과 주택지 30m, 농지·임지는 20m 깊이로 들어가면 대심도로 규정해 개발할 때 거의 보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토목기술만 뒷받침되면 지상에 비해 개발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또한 공사가 주로 지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 통제와 같은 주민불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 

도시철도법 제9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과 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시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안'에는 한계심도에서 줄어드는 보상비율이 제시됐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로건설을 위한 지하 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안)'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선로를 지하화 하는 게 공사기간 단축에서도 더 유리할 거란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하철 공사를 할 때 보통 도로 한 가운데를 막아놓고 가시설을 세우고 지상에서 내려가면서 공사를 진행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와 비교해 이곳은 순수하게 터널이라 지하에서 모든 작업이 이뤄지기에 기계로 밀면서 발파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하화 사업의 기술도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철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라 완벽한 지상 철도가 없다"며 "터널이 많아 관련 기술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 신설구간 중 56.8km 구간이 터널로 건설됐고, 이중 율현터널은 52.3km에 달한다. 이때 처음으로 수도권 도심 50m 아래를 통과하는 대심도 터널이 만들어졌다. 

<자료=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평택-오송 복복선 고속철도가 지하화로 추진되면 다른 SOC 사업도 지하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 도심부를 지나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활발히 제안되고 있다. 지하화 사업이 실현되면 지상구간은 공원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을 짓거나 상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 지하화사업은 아직 제안단계다. 서초구는 서울 한남나들목(IC)~양재 나들목(IC) 6.4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11.66km 구간을 왕복 6차로로 지하에 짓는 사업은 사업성 검토단계에 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지난 2015년 7월 처음 제안돼 국토부가 지난해 2월 민자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했다. 지난 5월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철회하고 같은달 사업계획변경안을 재신청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와 고속도로 등은 지역과 지역을 단절시키고 주변 토지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형 SOC를 지하화하면 주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줄고 토지이용도 활발히 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상 적잖은 혁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오송 복복선 민간제안안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심사에서 B/C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민간이 다시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해서 맡게 된다. 사업이 국토부로 이관되면 국토부가 최초 사업 계획안부터 다시 만들어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