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금융

속보

더보기

[文정부 경제정책] 가계부채 속도 늦추고 상환능력 높이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신심사체계 합리화로 증가율 한자리수로 관리
취약계층 지원·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은 강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차주들의 빚 상환 능력을 높여 이 뇌관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11%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정부는 올해부터 여신심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부채와 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키로 했다. 신 DTI는 차주의 소득 심사를 더 정교하게 해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해 주는 제도다.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DSR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로,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여신심사제도다. 당국에서는 올해 중으로 은행권 DSR 표준모형을 마련한다.

다만 당국에서 DSR 일괄 한도를 두지 않겠다고 발표한 만큼, 개별 은행들은 내년부터 세부 모형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각 은행의 고객 특성과 은행 상황에 맞게 자체적인 DSR 비율을 마련해야 하는 것. 오는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DSR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2금융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2금융 전용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은행권에는 지난 2015년 3월 도입됐다. 이를 2금융권에도 도입해 대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

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장기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주택 보유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단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 주담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소액을 단기로 빌리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특히 이들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정부부처>

최근 가계부채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대출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투기성 사업으로 꼽히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자영업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을 해 줄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영업자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동종업 밀집 지역에 창업을 희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고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빚 줄이기 외에 차주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취약차주 지원 및 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취약차주 빚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현행 27.9%·25%에서 20%로 단계적 인하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집값만큼만 대출을 갚도록 하는 비소구 주담대도 정책모기지부터 시작해 2019년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과 매각도 금지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10년 이상 1000만 원이하 연체 채권부터 정리하고, 민간금융기관이 가진 소액 장기채권은 그 이후 매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채권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수익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도인출도 1년에 30%이하까지는 허용해주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성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은 취급 은행 확대 및 공급 규모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담은 구체적은 가계부채 대책은 오는 8월 중 발표된다.

 

◆ '생산적 금융' 실현…정책금융 통해 창업지원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와 같은 소비적 금융 관리 외에도 생산적 금융 실현에 적극 나선다. 정책금융을 통해 창업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 창업·성장·회수 등 성장 단계별로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민간 참여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및 투자옵션부 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규모를 자기자본금의 10%이내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창업펀드 3000억원, M&A펀드 1조원, 해외진출펀드 2000억원 등 민간자금과 협업해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더불어 혁신기업 등에게는 IR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자와 투자자간 연계를 강화해주는 네트워크 지원 플팻폼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