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금융

속보

더보기

[文정부 경제정책] 가계부채 속도 늦추고 상환능력 높이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신심사체계 합리화로 증가율 한자리수로 관리
취약계층 지원·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은 강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차주들의 빚 상환 능력을 높여 이 뇌관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11%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정부는 올해부터 여신심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부채와 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키로 했다. 신 DTI는 차주의 소득 심사를 더 정교하게 해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해 주는 제도다.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DSR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로,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여신심사제도다. 당국에서는 올해 중으로 은행권 DSR 표준모형을 마련한다.

다만 당국에서 DSR 일괄 한도를 두지 않겠다고 발표한 만큼, 개별 은행들은 내년부터 세부 모형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각 은행의 고객 특성과 은행 상황에 맞게 자체적인 DSR 비율을 마련해야 하는 것. 오는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DSR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2금융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2금융 전용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은행권에는 지난 2015년 3월 도입됐다. 이를 2금융권에도 도입해 대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

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장기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주택 보유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단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 주담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소액을 단기로 빌리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특히 이들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정부부처>

최근 가계부채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대출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투기성 사업으로 꼽히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자영업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을 해 줄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영업자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동종업 밀집 지역에 창업을 희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고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빚 줄이기 외에 차주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취약차주 지원 및 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취약차주 빚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현행 27.9%·25%에서 20%로 단계적 인하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집값만큼만 대출을 갚도록 하는 비소구 주담대도 정책모기지부터 시작해 2019년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과 매각도 금지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10년 이상 1000만 원이하 연체 채권부터 정리하고, 민간금융기관이 가진 소액 장기채권은 그 이후 매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채권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수익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도인출도 1년에 30%이하까지는 허용해주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성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은 취급 은행 확대 및 공급 규모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담은 구체적은 가계부채 대책은 오는 8월 중 발표된다.

 

◆ '생산적 금융' 실현…정책금융 통해 창업지원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와 같은 소비적 금융 관리 외에도 생산적 금융 실현에 적극 나선다. 정책금융을 통해 창업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 창업·성장·회수 등 성장 단계별로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민간 참여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및 투자옵션부 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규모를 자기자본금의 10%이내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창업펀드 3000억원, M&A펀드 1조원, 해외진출펀드 2000억원 등 민간자금과 협업해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더불어 혁신기업 등에게는 IR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자와 투자자간 연계를 강화해주는 네트워크 지원 플팻폼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