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삼성·현대차·SK·LG 등 주요그룹 정조준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15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45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외국계 투기세력 입김 강화
다중대표소송제는 지주회사 전환한 기업들 위협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대기업집단 총수의 전횡을 방지하는 등을 골자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삼성, 현대차,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집단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재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도입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기업에 외국계 투자기관이 선호하는 이사 한명이 이사회 멤버로 선임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주주가 선호하는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이사로 선임하는 게 가능하다.

대주주 입장에서 집중투표제는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투기자본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가 문제다. 실제 지난 2003년 소버린의 SK 공격, 2006년 칼 아이칸의 KT&G 공격 등 사례가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국경제연구원 분석결과  집중투표제 도입시 외국계 투자기관이 선호하는 이사 한 명을 무조건 이사회에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기업은 10대 기업 중 절반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이사선임에 관심을 가지는 주체는 소액주주가 아니라 기관투자자나 연기금, 헤지펀드 등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에 의해 선임된 이사는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 투자금 수익증대에 초점을 둔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상법에 집중투표제가 명시돼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기업들은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다. 기업들의  95%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15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시 소송 남발의 위험이 4.8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출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기업일수록 위험에 더 노출된다.

국내 상장 대기업은 평균 24.1개의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모회사 지분율 50% 초과 자회사를 다중대표소송 적용 대상으로 하면 상장기업 5514개사가 사정권에 들어온다. 지분율을 30%로 낮추면 7312개사로 늘어난다.

재계는 이 제도를 통해 다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체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100% 자회사인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