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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삼성·현대차·SK·LG 등 주요그룹 정조준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15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45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외국계 투기세력 입김 강화
다중대표소송제는 지주회사 전환한 기업들 위협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대기업집단 총수의 전횡을 방지하는 등을 골자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삼성, 현대차,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집단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재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도입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기업에 외국계 투자기관이 선호하는 이사 한명이 이사회 멤버로 선임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주주가 선호하는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이사로 선임하는 게 가능하다.

대주주 입장에서 집중투표제는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투기자본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가 문제다. 실제 지난 2003년 소버린의 SK 공격, 2006년 칼 아이칸의 KT&G 공격 등 사례가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국경제연구원 분석결과  집중투표제 도입시 외국계 투자기관이 선호하는 이사 한 명을 무조건 이사회에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기업은 10대 기업 중 절반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이사선임에 관심을 가지는 주체는 소액주주가 아니라 기관투자자나 연기금, 헤지펀드 등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에 의해 선임된 이사는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 투자금 수익증대에 초점을 둔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상법에 집중투표제가 명시돼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기업들은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다. 기업들의  95%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15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시 소송 남발의 위험이 4.8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출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기업일수록 위험에 더 노출된다.

국내 상장 대기업은 평균 24.1개의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모회사 지분율 50% 초과 자회사를 다중대표소송 적용 대상으로 하면 상장기업 5514개사가 사정권에 들어온다. 지분율을 30%로 낮추면 7312개사로 늘어난다.

재계는 이 제도를 통해 다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체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100% 자회사인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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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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