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로 방향을 잡았다.

5년간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을 증세 없이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 33%에 해당하는 60조 5000억원이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이다. 경제성장률이 정부 기대치를 밑돌면 재정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주요 과제 추진에 필요한 돈은 178조원으로 세입 확충을 통해 82조 6000억원을 조달하고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여 95조 4000억원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 5년간 178조원…소득 주도 성장으로 세금↑·재정지출 재조정

정부는 우선 국세 수입으로 77조6000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77%인 60조 5000억원이 세수 자연 증가분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국민 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이끌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항목을 줄이고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해 각각 11조 4000억원, 5조 7000억원을 마련한다. 불공정 거래행위 과징금을 올리는 등의 세외 수입으로 5조원을 만든다.

정부 씀씀이도 점검해 5년간 60조 2000억원을 마련한다. 정부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줄인다는 얘기다. 부정수급 등 '눈먼 돈' 지출도 막는다.

이외 주택도시기금이나 고용보험기금과 같은 기금을 적극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한 공약 사업을 추진한다. 또 시중은행에서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면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도 병행한다. 두 방안을 통해 5년간 35조 2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 필요성 등을 종합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전문가 "증세 논의 시작해야"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에서 세수 자연 증가분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세금을 더 걷거나 탈세를 막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포함한 세법 개정으로 5년간 31조 5000억원을 조달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한 자료에선 11조 4000억원으로 후퇴했다. 탈세를 막아서 5년간 29조 5000억원을 걷겠다고 했으나 5조 7000억원으로 뒷걸음질 했다.

더욱이 예상치 못한 정부 지출도 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키로 한 것.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직접 지원금 3조원을 반영해야 한다.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은 장기간의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한다.

이에 전문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일 수 있다며 정부가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장은 증세를 안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증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증세가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다"라며 "올 하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