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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재정 2.8조 초과집행…공공기관은 '늑장'

기사입력 : 2017년07월06일 09:22

최종수정 : 2017년07월06일 09:22

상반기 166조3000억원(59.0%) 집행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가 초과 달성됐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의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6일 재정집행 상반기 목표인 163조5000억원(58.0%)을 2조8000억원 초과한 166조3000억원(59.0%)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는 139조2000억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3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공공기관은 27조1000억원을 집행해 7000억원 미달했다. 지방재정은 100조5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13조8000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조2000억원, 1조9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등은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계획대비 107.7%의 재정을 집행했고, 중소기업청은 105.9%, 보건복지부는 110.8% 집행했다.

<자료=기획재정부>

4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계획 이상으로 추가 집행했다. 미래부는 상반기 계획대비 114.5% 집행했고, 산업부 117.5% 집행했다.

행정자치부는 주요 사업 중점관리 및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포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했다. 교육부도 학교시설사업 관리 강화 및 지방교육청별 집행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지원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는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불용액 최소화 및 실집행 관리 강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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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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