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13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7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 후 13개월 째 동결 기조다.
이날 금통위는 장병화 전 부총재 퇴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금리 결정 회의로, 기존의 7인에서 한 명이 부재한 6인 위원 체제로 진행됐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등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꺾일 줄 모르는 국내 가계부채, 문재인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유가하락 등이 7월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말 가계부채 잔액 1359조7000억원에 금융위가 발표한 4, 5, 6월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분을 합산하면 7월 현재 부채 잔액은 1380조를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간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점이다. 또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강도 높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처방전의 효과를 살펴본 후 부작용이 덜할 것으로 판단될 때 한은도 기준금리를 만질 수 있다.
또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기준금리의 발목을 잡는다. 이 총재는 긴축 전환의 조건으로 ‘새정부 정책이 경기개선을 뚜렷하게 만들 경우’를 꾸준히 언급해왔다. 하지만 추경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추경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적어도 연말까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완화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도 전에 이를 거스르는 금리인상은 한은으로선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유가하락도 복병으로 떠올랐다. 국제유가가 공급과잉 우려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온다. 최근 4~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9%~2.0%에 머무는 등 한은의 목표치(2%)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 물가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는지 여부도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동결은 예견된 결과였다. 동결과 성장률 상향 조정 전망은 시장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될 하반기 경기개선 모멘텀이 상반기보다 빨라질지 여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스탠스 움직임에 대한 한은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할 결과 응답자의 98.0%가 7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다만 이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규모 축소와 유럽중앙은행 등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근거로 7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