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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미사일 ICBM급도 염두"…북한, 중대발표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4:23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4:23

NSC 전체회의 주재…"강력 규탄 및 깊은 실망"
북한 매체 "오후 3시 특별중대보도 발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 특별중대보도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을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며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 감행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할 뿐임을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와 우방들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런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께서도 정부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부 성명 "북한은 한국 정부 평화 정착 노력 오판하지 말라"

외교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NSC 전체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을 통해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정상이 지난 6월30일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과 함께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지 불과 수 일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이처럼 무모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결코 오판하거나 시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수호를 위한 굳건한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며 도발을 계속하는 한 고립과 어려움만 더욱 가중될 뿐임을 분명히 깨닫고,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9시40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930여 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지역인 평안북도 방현은 지난 2월 사거리 2000㎞로 추정되는 신형 고체추진 연료 기반의 북극성-2형이 발사된 곳이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이며 올해 들어 12번째다.

합참은 북한군의 추가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11시30분 NSC 상임위를 소집했으며 문 대통령은 상임위 직후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가 소집된 것은 지난 5월29일 이후 36일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이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3시30분(평양시간 오후 3시) 특별중대보도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이날 낮 "전체 조선 인민에게 알립니다"라며 "4일 15시부터 특별중대보도가 있겠습니다"라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930여 ㎞를 날려 보낸 만큼 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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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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